국가보훈 기본법

「일본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일제강점기” 등 유사 표현의 수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2007년 9월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아직도 “일제”라는 표현이 쓰이고 있으므로 그 표현을 “대일항쟁기 일본”으로 바꾸어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임시정부에 있다는 점을 확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