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제안이유

현행법은 군무원에 대한 징계에서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징계대상자의 진술권과 같은 중대한 내용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음.

또한, 군무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항고를 심사하는 경우에도 항소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진술권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이 없이 대통령령에 포괄위임하고 있음.

특히 진술권의 경우 군무원의 징계나 항소에 있어서 군무원의 방어권 중 하나인 진술권의 근거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고 징계와 같이 중대한 불이익에 대하여 하위 법령에 위임하여 징계권자의 자의적인 징계가 가능할 수 있게 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군무원에 대한 자의적인 징계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진술권을 가진다는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하고, 징계위원회 및 항소심사위원회의 구성, 절차 등에 대하여 법률에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군무원의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징계권자의 부대 또는 기관에 군무원징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군무원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40조제1항 및 제2항).

나. 군무원징계위원회는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사건을 심의대상자에게 서면이나 구술로 진술할 수 있는 진술권을 부여하도록 함(안 제40조의2 신설).

다.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안 제43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