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광역교통 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등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택지개발 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을 시행하는 자로부터 징수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기반으로 국고를 통해 지원되고 있음.

그러나 수도권의 수송분담율은 버스가 29.6%로 나타나고 있어 9.8%인 철도에 비해 훨씬 높은데도 불구하고 국고는 철도, 도로 등에만 지원되고 있고, 대도시권을 운행하는 광역버스 운행에 대한 국고지원은 전무한 실정임.

주택건설사업 및 산업단지조성사업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철도를 설치하려면 막대한 비용과 사업기간이 소요되는 것에 비해, 버스는 해당 지역을 실핏줄 같이 연결할 수 있는 접근성이 높고 투자비용이 철도에 비해 저렴한 장점이 있음에도 국고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음.

이에 대도시권 광역통행 주민들의 출·퇴근 시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약자의 교통 통행권 보장과 보다 효율적인 광역버스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대도시권을 운행하는 광역버스에 대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6).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기춘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51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