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현행법률 제13005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현행제4조(학교안전사고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생 략)

현행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현행1. ∼ 3. (생 략)

현행4. 학교시설 안전점검·관리 및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현행5.⋅6. (생 략)

현행③ ∼ ⑧ (생 략)

현행제6조(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① 교육감 및 학교장등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부 소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연 2회 이상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 및 학교장등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설물 안전점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교육감 및 학교장등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7조(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을 작성하여 이를 교육감 및 학교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교육감 및 학교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소관 학교시설 등을 설치·유지 또는 관리하는데 있어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학교장은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에 따른 점검결과를 연 1회 이상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학교안전관리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결과의 보고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10조(안전조치 및 안전사고관리 지침 등) ①교육감 또는 학교장등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학교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고 대체시설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때 2. 제7조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에 미달하여 그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3. 그 밖에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로 학교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현행② 교육감 또는 학교장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교육부장관 또는 관할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현행③⋅④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