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6-05 발의 · 의원 외 12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재 주택재건축사업 진행 중인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주택 매매 시기가 종전 주택 철거 이전일 경우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종전 주택 철거 이후일 경우 토지에 대한 취득세율이 적용됨.
그런데, 종전 주택 철거 이후 이루어지는 매매는 향후 입주할 주택에 대한 분명한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이 아닌 토지에 대한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있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한편 소득세법에서는 종전 주택이 철거된 후 매매하는 경우에도 토지가 아닌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바, 법적 일관성에 문제점이 있음.
이에 종전 주택이 철거된 후 매매하는 경우에도 주택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9호 신설 및 제151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