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개정안제35조의2(무단전용 농지에 관한 임시특례) ①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제34조제1항 또는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와 면적 이내로 10년 이상 계속 무단으로 전용하고 있는 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시설부지 가.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지역: 5백제곱미터 나. 가목의 지역 외의 지역: 1천제곱미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용 시설부지: 2천제곱미터. 다만,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등록된 전통사찰의 무단전용 농지 면적이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통사찰보존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면적 이내로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재 보호용 시설부지: 2천제곱미터.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의 보호를 위한 무단전용 농지 면적이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면적 이내로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무단전용 농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심사한 결과 해당 농지를 원상복구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협의, 농지전용신고, 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 농지의 지목 변경 제한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목변경에 필요한 농지전용신고의 수리 및 농지전용허가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처분을 하려는 농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