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안이유

현행법은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제조·판매 또는 수입하려는 경우 국립전파연구원 등으로부터 적합성평가를 받도록 하고, 시험.연구.기술개발용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제한된 경우에만 적합성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새로운 방송통신기자재 등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수요가 증대되고 기술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게 됨에 따라 적합성평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적합성평가 면제 대상을 고시로 정하도록 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이에 대한 조사 등 사후관리는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파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이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적합성평가 면제 대상을 고시로 정하도록 함(안 제58조의3제1항제5호 신설).

나. 적합성평가를 면제받은 기자재에 대하여 전파 혼신 및 전자파장해 등을 일으키는지, 적합성평가 면제기준대로 사용.운용되는지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1조의2제1항제2호의2 신설).

다. 조사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조치명령을 받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90조제5호의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