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현행제4조(유족의 승낙) ① 시체를 해부하려면 그 유족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1. (생 략)

현행2. 사망을 확인한 후 60일이 지나도 그 시체의 인수자가 없을 때. 다만,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는 제외한다.

현행3. 2명 이상의 의사(치과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진료하던 환자가 사망한 경우 진료에 종사하던 의사 전원이 사인(死因)을 조사하기 위하여 특히 해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또한 그 유족이 있는 곳을 알 수 없어 유족의 승낙 여부가 판명될 때까지 기다려서는 해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부하여야 한다.

현행가.ㆍ나. (생 략)

현행4. (생 략)

현행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승낙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현행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시체의 인수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12조(인수자가 없는 시체의 제공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인수자가 없는 시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시체의 부패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의과대학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의과대학의 장이 의학의 교육 또는 연구를 위하여 시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14세 미만으로 인정되는 시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체를 제공하려면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시체는 사망이 확인된 날부터 60일이 지나기 전에는 해부할 수 없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체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의과대학의 장에게 시체 제공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시체 제공 증명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체 제공 증명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갈음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시체 제공의 시기․절차, 시체의 사진 촬영, 제2항에 따른 공고사항, 그 밖에 시체의 제공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13조(시체의 인도) ①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체를 제공받은 의과대학의 장은 유족이나 그 밖에 사망자와 상당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시체의 인도를 요구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의과대학의 장과 시체의 인수자는 시체의 인도와 관련하여 서로 어떠한 경비도 청구할 수 없다.

현행제14조(시체의 화장) ①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체를 제공받은 의과대학의 장은 그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에는 그 시체를 화장하여 유해(遺骸)를 납골당에 안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체를 화장하여 유해를 납골당에 안치할 때에는 그 유해가 다른 시체의 유해와 구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현행제15조(시체 처리 비용의 부담)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체를 제공받은 의과대학의 장은 운반비, 화장비(火葬費), 그 밖에 그 시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현행제16조(시체 표본 승낙) ① 의과대학의 장,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의 장, 그 밖에 의학에 관한 연구기관의 장은 의학의 교육 또는 연구를 위하여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려는 경우에는 그 유족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인수자가 없거나 유족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② 제1항에 따른 승낙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현행제1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1. (생 략)

현행2.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유족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시체를 해부한 자

현행3. ～ 6. (생 략)

현행7.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체를 인도하지 아니한 자

현행8.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한 자

현행제2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1.⋅2. (생 략)

현행3. 제14조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