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개정안제53조(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취득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수단이나 교통시설의 안전한 운행·운항 또는 운영·관리와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을 점검·관리하는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를 교부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제3항제1호에 해당되어 자격이 취소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교통안전분야와 관련이 있는 분야의 자격을 받은 자 2. 교통안전분야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및 훈련 과정을 마친 자 ⑤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종류 및 시험의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54조의2(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사업자는 해당 사업장에 소속된 자(교통사업자를 포함한다)를 교통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시행 및 그 기록의 작성·보존 2. 교통수단의 운행․운항 또는 항행(이하 “운행”이라 한다) 또는 교통시설의 운영·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의 지도 및 감독 3. 교통시설의 조건 및 기상조건에 따른 안전 운행에 필요한 조치 4. 운전자등의 운행 중 근무상태 파악 및 교통안전 교육·훈련의 실시 5. 교통사고원인조사·분석 및 기록 유지 6. 교통수단의 운행상황 또는 교통사고상황이 기록된 운행기록장치 등의 점검 및 관리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담당자가 되려면 제53조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사업자는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한 자를 교통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교통안전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교통사업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안전담당자가 교통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교통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의 운행계획 또는 교통시설의 운영계획 변경 2. 교통수단 또는 교통시설의 정비 3. 운전자등의 승무계획 변경 4. 교통안전 관련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보완 5. 교통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징계 건의 6. 그 밖에 교통안전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④ 교통사업자는 교통안전담당자가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을 주기적으로 받게 하여야 한다. ⑤ 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6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개정안1. ∼ 9. (현행과 같음)

개정안9의2. 제5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9의3. 제5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담당자의 교육훈련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10.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