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현행법에 따라 아동학대,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음.

그런데 지난 2014년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현황을 살펴보면 자격정지 처분의 상당수가 신체폭행, 의식주 소홀 등 아동학대 관련 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는바,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행위자의 아이돌보미 활동을 보다 엄격하게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아이돌보미의 결격사유를 강화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아이를 보호·양육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7호의2 및 제7호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