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종전에 학교경영기관이 사립학교연금의 법인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학교회계로 전가하여 학교회계의 부실을 초래함은 물론 등록금 인상의 주요 원인이 됨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개정하여 사학연금의 경우 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도록 하되, 부담금의 부족액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교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경영기관은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외에 건강보험, 산재고용보험, 국민연금 법인부담금의 경우에도 학교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함에 따라 학교회계의 재정악화와 등록금 인상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는 법인부담금은 원칙적으로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도록 하되, 학교경영기관이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교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인부담금의 무분별한 학교 부담을 줄여 학교회계의 부실을 방지하고 학교경영기관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72호)」과 관련이 있으므로 같은 법률안과 함께 심사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