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제29조의 5(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핵심인력(이하 이 조에서 “핵심인력”이라 한다)이 동법 제35조의5제1호에 따른 성과보상공제(이하 이 조에서 “성과보상공제”라 한다)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납입금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납입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보상공제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성과보상공제 가입자가 실제로 그 소득을 받을 때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③ 공제계약 만기로 인한 공제사유가 발생하여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 제35조의3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이하 이조에서 “기여금”이라 한다)을 공제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48조 및 제55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성과보상공제의 가입기간으로 한다. ④ 공제계약 만기로 인한 공제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 핵심인력이 지급받는 해지환급금 중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⑤ 핵심인력이 성과보상공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은 핵심인력이 매년 납부한 금액(3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에 100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추징세액”이라 한다)을 해지환급금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핵심인력의 사망·산업재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소득공제를 받은 핵심인력이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추징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⑦ 핵심인력이 제1항의 성과보상공제에 가입한 후 공제사유가 발생하여 지급받는 공제금 또는 계약해지로 지급받는 해지환급금에서 핵심인력이 납부한 공제납입금과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을 뺀 금액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성과보상공제 가입자에 대한 소득공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