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산업단지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서비스의 강화, 관련 시설의 유지·보수·개량 및 확충 등을 통해 기업체 등의 유치를 촉진하고 입주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산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입주기업체의 휴·폐업으로 인해 유휴부지가 장기간 방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협의매수 방식으로 사업부지를 확보함에 따라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음.

이에 산업단지 내 산업집적을 위해 별도로 지정된 복합구역에 대해 지자체, 공공기관이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 수용 등을 허용함으로써 산업단지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3제3항, 제4항 및 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