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2014년부터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과 달리 소득세와 법인세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고, 지방소득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납세방식이 변경되었음.

그런데 이러한 과세체계의 개편에도 행정자치부와 국세청 간 과세자료의 공유체계가 미리 갖추어지지 않아 납세자들이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납부 시 제출한 첨부서류를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시 다시 제출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해당 서류를 함께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지방소득세 납부 과정에서의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03조의6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