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6조(국가산업단지의 지정) ① ∼ 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산업단지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안을 공모하여 선정된 안을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다만, 산업단지가 지정된 후 공모를 통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공동으로 공모할 수 있다.

개정안⑦ 제6항 본문에 따라 공모를 실시하려는 경우 제5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은 공모 이후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된 산업단지개발계획안의 응모자가 제16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응모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제6항 단서에 따라 공모를 시행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안⑧ (현행 제6항과 같음)

개정안제7조(일반산업단지의 지정) ① ∼ 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⑥ --------------------------------- 제6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

개정안⑦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7조의2(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①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⑤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협의 후 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안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 관하여는 제6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하고, 제4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관하여는 제7조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안⑦ (현행 제6항과 같음)

개정안제7조의3(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시․도지사등의 요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필요한 지원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산업기반 및 연구기반 구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의4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의 활용지원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산학연협력촉진에 대한 지원 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에 따른 산업집적지 경쟁력강화사업 및 같은 법 제22조의4에 따른 산학융합지구의 지정 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0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지원, 신ㆍ재생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바.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의3, 제25조의2에 따른 기술개발사업 2. 도시첨단산업단지내 정주여건 및 근로자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건설사업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민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사업 다.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른 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라.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제9호 내지 제10호에 따른 공공미술(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ㆍ전시하는 것을 말한다)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그 밖에 도서관의 지원ㆍ육성 등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시설의 사업이나 활동 마.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4조제2호에 따른 공동숙박시설의 지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장기 재직자의 주택 입주 지원 3. 그 밖에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개정안⑤ 제4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안⑥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권자는 제4항 각 호의 사항 중 지원이 확정된 사항을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안제8조(농공단지의 지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 제6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

개정안⑤ㆍ⑥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23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특례)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지로서 필요한 경우----------------------------------------------------------------------------------------------------------------------------------------------------------------------------------------------------------------. -------------------------------------------------------------------------------------------------------------.

개정안1. 제2조제7호의3에 따른 복합용지(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재생사업지구로 한정한다)

개정안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용지

개정안③ㆍ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38조의2(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① 사업시행자는 제38조에도 불구하고 현상설계(懸賞設計) 등에 따른 창의적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다양한 용도를 수용하기 위한 복합적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자(제6조제6항에 따라 공모에 당선된 자를 포함한다)자에게 원형지(조성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를 말한다)를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원형지로 공급할 수 있는 면적은 해당 산업단지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형지의 공급절차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25조의2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행자”는 “사업시행자”로, “도시개발구역”은 “산업단지”로, “도시개발사업”은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자(이하 “원형지개발자”라 한다)는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 다만, 이주용 주택이나 공공․문화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원형지개발자의 선정기준, 원형지 공급의 절차와 기준 및 공급가격, 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의 업무범위 및 계약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8조의3 (현행 제38조의2와 같음)

개정안제39조의3(재생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의 연계) ① 재생사업지구 지정권자(도지사, 자치구의 구청장 및 특별시ㆍ광역시 관할구역의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 조에서 같다)는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고 도시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생사업지구 또는 재생사업지구와 그 주변지역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우선 지정하고, 그 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에 관하여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안제39조의4～제39조의18 (현행 제39조의3～제39조의17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