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1월 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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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11.07	1902477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원식의원 등 15인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7	1902476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9인	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7	1902475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등 11인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7	1902474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흠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7	1902473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9인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7	1902472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8인	새누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7	190247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봉홍의원 등 13인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7	190247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봉홍의원 등 13인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7	1902469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안전행정위원회	원안가결
11.07	1902468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봉홍의원 등 14인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7	190246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자스민의원 등 17인	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7	1902466	산업재해근로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최봉홍의원 등 13인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7	1902465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방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7	190246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병호의원 등 11인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6	1902463	차별금지법안	김재연의원 등 10인	통합진보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6	190246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1인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6	190246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연의원 등 10인	통합진보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6	1902460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6	1902459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6	1902458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1인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6	1902457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기춘의원 등 10인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6	19024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11인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6	1902455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찬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6	19024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남경필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6	190245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남경필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6	190245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남경필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6	19024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나성린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6	190245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6	190244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희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6	190244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선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6	1902447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재중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6	1902446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6	190244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수정가결
11.06	1902444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정희의원 등 17인	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6	190244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정희의원 등 16인	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6	190244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성엽의원 등 10인	민주통합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6	190244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준의원 등 10인	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6	1902440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명희의원 등 12인	새누리당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철회
11.06	1902439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낙연의원 등 10인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5	1902438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폐지법률안	남경필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원안가결
11.05	1902437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남경필의원 등 172인	새누리당	국토해양위원회	수정가결
11.05	190243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0인	민주당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5	190243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후의원 등 11인	진보정의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5	190243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호창의원 등 12인	무소속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5	1902433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후의원 등 10인	진보정의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5	190243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후의원 등 10인	진보정의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5	190243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후의원 등 10인	진보정의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5	1902430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선의원 등 12인	무소속	외교통일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5	1902429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훈의원 등 17인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5	190242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은수미의원 등 23인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5	1902427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의원 등 12인	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5	19024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20인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5	190242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0인	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5	190242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지영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5	190242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0인	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5	1902422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0인	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5	1902421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2인	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5	190242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재천의원 등 11인	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5	1902419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5	1902418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5	190241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후의원 등 12인	진보정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5	190241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후의원 등 12인	진보정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5	190241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후의원 등 11인	진보정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5	1902414	농어촌교육지원 특별법안	정진후의원 등 12인	진보정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5	1902413	부가가치세법 전부개정법률안	정부		기획재정위원회	수정가결
11.05	190241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병헌의원 등 13인	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5	1902410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낙연의원 등 17인	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190240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나성린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1902408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12인	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190240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원석의원 등 10인	진보정의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190240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제남의원 등 10인	진보정의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1902405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유철의원 등 14인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철회
11.02	1902404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신계륜의원 등 22인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수정가결
11.02	1902403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희의원 등 6인 외 94인	무소속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2	1902402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규성의원 등 11인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19024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미경의원 등 33인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1902400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2인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수정가결
11.02	1902399	주거복지기본법안	이미경의원 등 35인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2	190239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원석의원 등 17인	진보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1902397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미경의원 등 32인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190239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종학의원 등 14인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2	190239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윤의원 등 20인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1902394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과 정신계승 보상 예우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이진복의원 등 21인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2	1902393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제남의원 외 9인	진보정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2	1902392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7인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190239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길정우의원 등 12인	새누리당	외교통일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2	1902390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2	1902389	경비업법 전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1902388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2	1902387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1902386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2	1902385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수정가결
11.02	190238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곤의원 등 10인	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190238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수정가결
11.01	190238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재성의원 등 10인	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1902381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등 10인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190238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등 10인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190237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등 10인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1902378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대수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1	1902377	학교상담진흥법안	이철우의원 등 16인	새누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190237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3인	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폐기
11.01	190237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3인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19023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림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1	1902373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2인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190237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3인	자유선진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190237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은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1902369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5인	새누리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190236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동원의원 등 10인	진보정의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190236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동원의원 등 11인	진보정의당	안전행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