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제도는 경제적 여건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국장학재단의 설립을 통해 학자금 지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도입된 것임.

현행 외국의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하여도 학자금 지원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장학재단은 동 제도의 시행 및 운영과정상 학자금 지원을 국내의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운영하고 있어 유학생은 실질적으로 제외되고 있음.

한편, 학자금 지원 대상을 대학생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학생의 범위가 국내의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만을 의미하는지, 외국의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하는지에 대한 범위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바, 유학생까지 포함하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이 필요함.

유학생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오늘날의 국제화시대에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와의 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차원의 학자금 지원을 누구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한 동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다 할 것임.

이에 학자금 지원 대상에 외국의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을 구체적으로 법률에 규정하는 동시에 학자금 지원의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