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안이유

산업현장에서는 근로기준 위반,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등 노동 관계 법령 위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감독해야 하는 근로감독관은 업무의 과다와 인력부족 등의 사유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질적상시적으로 실시하지 못할 뿐 아니라 노동조합의 전임자 수가 대폭 감소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할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이에 사업장 근로감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그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노사가 추천한 자를 명예근로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명예근로감독관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장 근로감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그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노사가 추천한 자를 명예근로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2조의2제1항 신설).

나. 명예근로감독관의 업무는 노동 관계 법령의 위반에 대한 근로자의 의견청취,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근로감독 및 조사에 대한 참여, 노동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에 신고로 함(안 제102조의2제2항 신설).

다. 사용자는 명예근로감독관으로서 정당한 업무 수행을 이유로 해당 명예근로감독관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02조의2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