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른 문화재기본계획은 문화재청장이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문화재기본계획과 다른 국가 계획·정책의 상호보환을 위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절차를 추가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과정에서 지역의 반발과 이해관계자에 대한 권리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 주민의 의사를 고려할 수 있는 보완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주요내용

가. 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협의 대상과 수립된 기본계획의 통지 대상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추가함(안 제6조제1항 및 제3항).

나. 국가지정문화재 및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함(안 제27조의2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