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초과보육에 드는 비용에 대한 지원기준이 불명확하여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함.

어린이집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유치원은 1일 8시간 이상 이용자에 대해 1인당 5만원까지 초과보육 지원을 하고 있는 반면, 어린이집의 초과보육은 1일 12시간 이상으로 지원기준을 책정하고 있어 유치원과의 형평성이 결여됨.

특히 2012년도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공통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이 만 5세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2013년도 이후에는 만 3세, 4세까지 확대시행 할 예정으로 되어 있어 동일대상에 대한 동일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정부지원단가의 기준 정립이 요구됨.

따라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초과보육에 드는 비용에 대한 지원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이용시간에 따른 불평등을 해결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의 기회균등한 보육과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1일 8시간 이상의 초과보육에 대해 비용지원의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