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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장할 목적으로 국회의원이 국유의 철도·선박과 항공기를 회기 중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철도청이 2005년에 한국철도공사로 전환됨에 따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국유의 철도·선박, 항공기가 존재하지 않으며, 국회의원의 공무수행에 소요되는 교통비는 별도의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음.
이에 국회의원의 국유 철도·선박 및 항공기 무료 승용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제31조 삭제).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