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학생의 장학금 지급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사립대학의 적립금은 10조원에 육박한 반면, 등록금 중 장학금으로 지급되는 비율은 10퍼센트 정도에 불과함.

이에 대학등록금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등록금의 면제·감액 비율을 전체 학생이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 총액의 25퍼센트 이상으로 하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감면하는 금액이 감면하는 등록금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벌칙을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0항 및 제64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