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현행제190조(외국인진료소 지정 등) ①도지사는 외국인에게 진료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중에서 외국인진료소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현행②의료인 및 의료기관은 외국인 응급환자에 대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국인과 동등하게 최선의 처치를 행하여야 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외국인진료소나 제19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다.

현행③도지사는 외국인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인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19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 중에서 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현행제191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등) ①⋅② (생 략)

현행③제19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허가와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현행④ (생 략)

현행제192조(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 ①「의료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인(「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설립한 법인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제주자치도에 의료기관(이하 “외국의료기관”이라 한다)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종별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종류와 그 요건, 외국의료기관 개설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가하고자 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조례를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심의를 거치기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외국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개설된 외국의료기관이 외국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⑥ 외국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의료기관 평가를 받은 경우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외국의료기관은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⑦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와 치과의사는 「의료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진단서, 검안서(檢案書), 증명서 및 처방전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어로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조례는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⑧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간호사는 「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어로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조례는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현행제193조(외국인전용약국 개설 등에 관한 특례) ①「약사법」 제20조에 불구하고 외국인은 도지사에게 등록하는 경우 제주자치도에 외국인전용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 ②외국인전용약국에 종사하는 약사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의 조제 또는 판매를 할 수 없다. 다만, 외국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은 내국인에게는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③외국인전용약국의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조례로 정한다. ④ 외국인전용약국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행제194조(의료기관·외국인전용약국의 법적용) 제192조 및 제19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 및 외국인전용약국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료법」 및 「약사법」을 준용한다.

현행제195조(외국면허 소지자의 종사인정에 관한 특례) ① 「의료법」 제27조제1항, 「약사법」 제3조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간호사·의료기사 또는 약사 면허 소지자(이하 “외국면허 소지자”라 한다)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외국의료기관 및 제193조에 따른 외국인전용약국에 종사할 수 있다. ② 외국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2조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허용된 종별업무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전용약국에 종사하는 외국면허 소지자에 대한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현행제195조의2(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기준 인정에 관한 특례) 외국의료기관에서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려는 때에는 「의료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시설기준은 도조례가 정하는 설치인정기준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현행제196조(외국인전용약국 개설자의 표시의무) 제19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외국인전용약국 개설자는 시설의 내·외부에 외국인전용약국임을 내국인이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현행제197조(원격의료에 관한 특례)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외국 의사·치과의사 면허소지자는 「의료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지의 의료인에 대하여 의료지식 또는 기술을 지원하거나 지원받는 원격의료를 행할 수 있다.

현행제198조(의료인의 의료기관 비전속 진료허용에 관한 특례) ①「의료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주자치도 내의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으며, 특정 의료기관에 소속한 경우에도 제주자치도 내의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소지자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행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도조례로 정한다.

현행제200조(의료관광 지원·육성)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적합한 의료관광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 및 마케팅·홍보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그 지원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현행제200조의2(부대사업 범위에 관한 특례) 제주자치도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의료법」 제49조제1항 각 호의 부대사업 외에 도조례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