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과 정신계승 보상 예우 등에 관한 특별법

제안이유

1979년 10월의 부마민주항쟁은 이 나라 민주화 역사에서 315의거와 419혁명의 정신을 계승하여 국민주권 회복을 위해 군사독재에 항거한 범시민적 민주화운동임과 동시에 5ㆍ18광주민주화운동과 6ㆍ10항쟁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민주화의 상징적인 항쟁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부차원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이나 관련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2005년 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기본법」에 의거하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는 부마민주항쟁 당시 계엄군과 경찰의 진압과 수사과정에서 불법적 인권유린과 불법적 군사동원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국가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피해구제 조치’를 권고하는 것은 물론 진화위 조사의 제한성을 인정하여 이례적으로 ‘위법 공권력 행사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관련 피해자를 확인’하는 진상규명을 권고하였음.

이에 본 특별법은 부마민주항쟁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킴은 물론 이들에게 적정한 보상ㆍ예우를 함과 동시에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을 올바로 계승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부마민주주의재단’을 설립하고 국내ㆍ외 인권과 민주주의 운동에 대한 폭넓은 지원사업도 병행함으로써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국민통합과 민주주의 확산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마민주항쟁”이란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부산마산 및 창원 등에서 소위 유신체제에 대항하여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말함(안 제2조제1호).

나.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란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 수배연행구금 등을 당하거나 공소기각ㆍ유죄의 확정판결, 면소판결을 선고받은 자 등을 말함(안 제2조제2호).

다. 부마민주항쟁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른 피해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 및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의 독립된 기관으로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과 예우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3조).

라.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3년 이내에 부마민주항쟁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게 하고, 그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월 이내에 부마민주항쟁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 공고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11조).

마. 부마민주항쟁과 관련된 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 면소판결을 선고받은 자는 「형사소송법」및 「군사법원법」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심(再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바. 정부는 부마민주항쟁관련자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하고, 관련자에 대하여 보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며, 그 밖에 필요한 교육지원, 의료지원, 취업지원, 양로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24조 및 제25조 등).

사. 정부는 부마민주항쟁 기념사업을 위하여 설립되는 ‘부마민주주의재단’의 설립에 필요한 기금을 출연하고, 재단의 원활한 운영과 지도ㆍ감독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함(안 제21조 및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