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안이유

최근 인천공항 등에 입점하고 있는 보세판매장은 대기업 독점으로 운영되면서 외국제품 위주로 판매를 하고 있고, 이들 대기업이 지난 4년간 보세판매장 운영으로 벌어들인 매출액은 2008년도 약 5천억에서 2011년 약 1조 300억 가까이 증가했지만 낮은 특허수수료 규정으로 매출액의 30만분의 1 수준만 납부하고 있어 소수의 기업에 국가 징세권을 포기한 특혜를 주고 있는 상황임.

이에 보세판매장에 대한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중소기업 등이 보세판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특허수수료를 현실화하며, 보세판매장에서 중소기업 등의 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 판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중 보세판매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 을 갖춘 자에게 보세판매장 특허의 100분의 50을 할당하며, 한국관광공사에게 보세판매장 특허의 100분의 20을 각 전국 시도 지역ㆍ개별 공항 내ㆍ개별 항만 내별로 할당함(안 제176조의2제1항).

나. 보세판매장의 특허는 국내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비율,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 등의 기준을 고려하여 제한경쟁입찰로 할당하며, 제한경쟁입찰 시 최저경쟁가격을 고시하여야 함(안 제176조의2제2항 및 제3항).

다.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은 5년 이내로 함(안 제176조의2제4항).

라. 보세판매장에서 국내 중소기업의 제품이 100분의 25 이상 진열판매되도록 함(안 제176조의2제5항).

마.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세판매장별 관세 면세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 도록 함(안 제176조의2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