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2012-11-02 발의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우편요금 및 우편물 이용에 관한 수수료의 조정과 관련된 사항을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우정사업운영위원회 위원 및 우정사업경영평가단에 소속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벌칙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현행 조문

현행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안제2조(정의) ------------------------------------------.

현행1. “우정사업”이란 우편, 우편환, 우편대체,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에 관한 사업과 이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안1. “우정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우편 나. 우편환 다. 우편대체 라. 우체국예금 마. 우체국보험 바. 다른 법령에서 우정사업조직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현행2. (생 략)

개정안2.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

현행 조문

현행제5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 ①ㆍ② (생 략)

개정안제5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현행③ (생 략)

개정안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5조의2(분과위원회)

현행 조문

현행제5조의2(분과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안제5조의2(분과위원회) ① ----------------------------------------------------------------------------------.

현행<신 설>

개정안1.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항 중 우편요금 및 우정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수수료(우편물 이용에 관한 수수료만 해당한다)의 조정에 관한 사항

현행1. ∼ 3. (생 략)

개정안2. ∼ 4.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

현행② ∼ ④ (생 략)

개정안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의5(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현행 조문

현행<신 설>

개정안제5조의5(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위원회 위원 및 경영평가단에 소속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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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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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정보

공포일 2015-01-20 · 공포번호 13008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