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법

제안이유

국회 예산정책처의 자료 요청을 받은 기관이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공해도 현행법상 이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어 국회 예산정책처가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적절히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함. 이로 인해 국회 정책결정의 오류 및 의정활동의 생산성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자료 제공 거부 등에 대한 조치요구 및 벌칙 규정을 신설해 현행 자료 요청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처장은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이를 의장에게 보고할 수 있고, 의장은 본회의의 의결로 주무부장관에 대하여 본회의에 출석하여 해명하도록 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나.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공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0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