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11-06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부의 누리과정 신설 운영 등 나날이 늘어가는 지방교육재정 부담 증가에 따라 지방교육재정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 교부금의 재원배분에 있어 특별교부금의 법정교부율을 일정부분 축소하여 이를 보통교부금으로 전환조정함으로써 전체적인 지방교육재정 기반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동시에, 특별교부금내의 배분 내역을 일반사업 성격의 국가시책 분야를 일부 감소하는 대신 지역현안 및 재해대책 분야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다소 조정하여 지방교육재정 수요에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아울러, 교부금의 배분기준 및 배분내역 등의 주요사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교부금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제5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
제12조(보통교부금의 보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