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신설된 농협보험은 「보험업법」을 적용받게 되어 조합원이 농업인안전보험 등 농업정책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농업협동조합이 지원하였던 일부 보험료를 더 이상 지원할 수 없게 됨.

따라서, 농업인 조합원 실익 향상 및 상호부조라는 농협의 본질적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농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농업인안전보험 등 농업정책보험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98조의 적용을 배제하여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