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최근 고리 원전 1호기는 설계수명이 이미 만료되었음에도 원전을 폐지해야 한다는 해당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의 여론을 무시한 채, 정부는 일방적으로 수명연장 승인은 물론 최근 다시 비상발전기 등 고장으로 인해 가동중단이 되었으나 정부는 역시 주민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론수렴의 절차 없이 재가동을 승인하였음.

한편,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해체하는 경우 해체계획서에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처분 방법, 방사선으로부터의 재해를 방지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 방사성물질 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평가 및 그 대책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는데,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임에도 주민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원자로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하려는 경우와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고자 함(안 제103조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