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발의 법안

695건 · 4/4쪽

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12.04	1908321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신경림의원 등 14인	새누리당	여성가족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4	1908320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낙연의원 등 10인	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4	1908319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낙연의원 등 10인	민주당	국방위원회	수정가결
12.04	1908318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낙연의원 등 10인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4	190831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철의원 등 12인	새누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4	190831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명철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외교통일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4	1908315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낙연의원 등 10인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4	1908314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낙연의원 등 10인	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4	190831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낙연의원 등 10인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4	1908312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명희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4	190831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명희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4	1908310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명희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12.04	1908309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명희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12.04	1908308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배기운의원 등 10인	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4	190830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4	190830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배기운의원 등 10인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4	190830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남의원 등 12인	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4	190830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기운의원 등 10인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4	1908303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명희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4	1908302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명희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4	190830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명희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12.04	1908300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배기운의원 등 11인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12.04	1908299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명희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4	1908298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배기운의원 등 10인	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4	1908297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기운의원 등 10인	민주당	국방위원회	폐기
12.04	1908296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명희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4	1908295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명희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4	1908294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명희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4	1908293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4	190829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4	190829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진의원 등 10인	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4	190829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한성의원 등 13인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4	1908289	교도관의 직무에 관한 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6인	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4	1908288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남경필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4	1908287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영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4	1908286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영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4	1908285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이재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4	1908284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이재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4	1908283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7인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4	190828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남의원 등 12인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4	1908281	농산물등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김춘진의원 등 10인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4	190828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은수미의원 등 22인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4	1908279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정의원 등 24인	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4	190827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4	1908277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유철의원 등 15인	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	수정가결
12.03	190827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수의원 등 11인	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3	190827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남의원 등 10인	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3	1908274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우남의원 등 10인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3	190827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영민의원 등 14인	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3	190827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세연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3	190827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3	190827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방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3	190826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좌현의원 등 16인	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3	1908268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춘진의원 등 10인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12.03	190826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5인	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3	190826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5인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3	190826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희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3	1908264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영민의원 등 14인	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3	190826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원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3	190826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등 10인	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3	190826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진하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3	1908260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진하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2	1908259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0인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2	1908258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남의원 등 12인	민주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2	1908257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남의원 등 11인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2	190825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남의원 등 10인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2	1908255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남의원 등 10인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2	1908254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남의원 등 13인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2	1908253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0인	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2	190825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0인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2	190825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의원 등 15인	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2	1908250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진의원 등 10인	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2	190824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진의원 등 12인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2	1908248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결정 사건 관련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4인	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2	1908247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효대의원 등 30인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2	190824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 등 10인	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2	190824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내현의원 등 11인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2	190824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내현의원 등 11인	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2	190824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윤석의원 등 10인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2	1908242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2	190824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2	190824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1인	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2	1908239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6인	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2	190823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4인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2	190823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3인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2	190823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3인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2	1908235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2인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2	1908234	조선ㆍ해양플랜트산업 지원 및 육성 특별법안	김한표의원 등 17인	새누리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2	190823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20인	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2	1908232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학용의원 등 14인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2	190823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2	1908229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광호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02	190822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학용의원 등 11인	민주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2	19082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02	1908226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춘진의원 등 10인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