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2013-12-04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신구조문 대비표 원문 파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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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부재자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동안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직접 방문 또는 우편에 의한 신고만 허용하고 있음.

반면, 재외선거등록신청이나 국외부재자신고의 경우에는 전자우편에 의한 신고도 허용하고 있는바, 부재자신고에 있어서도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부재자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여 유권자들의 편의를 증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터넷으로도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많은 유권자들이 간편한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표참여를 독려하려는 것임(안 제38조).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현행第38條(不在者申告) ①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제외한다)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에 의한 부재자신고는 등기우편으로 처리하되, 그 우편요금은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안第38條(不在者申告) ①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

현행② ∼ ⑦ (생 략)

개정안② ∼ ⑦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⑧ 제1항에 따른 인터넷을 이용하여 부재자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자신의 부재자신고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현행<신 설>

개정안⑨ 구ㆍ시ㆍ군의 장 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인터넷을 통하여 부재자신고를 하는 경우 인터넷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는 등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현행⑧ (생 략)

개정안⑩ (현행 제8항과 같음)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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