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국내 농수산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반출한 농수산생명자원은 몰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으나 미수범에 대한 처벌은 없음.

최근 외국 상인들의 인삼종자 대량 매수 및 불법 국외반출로 인하여 국내 종자 가격이 급등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범죄억지력 확보를 위하여 불법 반출을 시도한 자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내 농수산생명자원의 국외 불법반출 미수죄에 대하여도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