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등록한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이자율을 연 5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현행 시행령에서 최고 이자율은 연 39%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현재의 제도권 금융기관의 일반적인 금리시세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은 수준으로,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어서 부득이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음.

이에 대부업체로부터 빌리는 원금 액수에 따라 최고 이자율의 한도를 연 30% 이하에서 각각 달리 정하도록 함으로써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려는 것임.

또한 미등록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최고이자율이 연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대부업체의 등록을 유도하고 금융당국의 감독을 통한 사채시장의 양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한편, 일몰규정이 없는 「이자제한법」과의 균형상 2013년 12월 31일까지 대부업자 등에 대한 금리 상한 규제가 존속하도록 한 현행법의 일몰규정을 삭제하여 영구법제화를 통한 법적안정성을 꾀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ㆍ제6항, 제11조 및 법률 제9344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