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세계보건기구(WHO)는 ‘자살의 대부분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회적인 문제’라고 제시한 바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자살사망자수가 OECD 국가 중 5년 연속 1위라는 심각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자살자 특성에 관한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자살장소로서 주거지 외에 강, 공원, 바다, 산 및 공공장소 등을 많이 선택하고 자살방법도 도시는 투신자살을 농촌은 음독자살을 주로 선택하고 있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곳이나 시설에 자살을 방지하는 구조물 등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실정임.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이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곳이나 시설 등에 자살을 방지하는 인공구조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자살방지 효과를 높여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