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축산계열화사업자 중 계약농가와 상호협력 등에 모범적인 자를 모범사업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정 취소에 따른 청문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모범사업자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을 하도록 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