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심판제도나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제도를 통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법률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해당 법률을 정비하지 아니하여 국민에게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에 따라 법률이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위헌결정이 난 법률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제ㆍ개정안 제안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