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체중 및 몸매 관리에 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단식원 등 체중 및 몸매 관리 관련 업체들 또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그러나 이러한 업체들이 사업자 등록만으로 운영이 가능한 자유업으로 되어 있어 이들 업체에 대한 실태파악이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많은 이용자들이 무리한 체중 감량 등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 발생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이에 단식과 식이요법 등을 통하여 손님의 체중 및 몸매를 관리하는 영업을 체형관리업으로 정의하여 현행법 상 공중위생영업에 포함시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체형관리업에 대한 시설 및 설비 기준, 위생관리 기준 등을 정하도록 하여 체중 및 몸매 관리 관련 업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 및 제4조제7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