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지구온난화 및 태풍 등의 기후변화와 해상사고, 시설물 노후 등으로 최근 항만구역 내 재해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항만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시설물 피해 예방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 소유 항만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항만시설물 정기적 안전점검 실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