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유무선 인터넷 고도화 및 스마트TV스마트폰패드류 등 단말의 급속한 발전으로 스마트미디어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방송매체인 스마트TV, OTT(Over the Top)서비스 등 스마트미디어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 방송시장 발전을 견인할 신성장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음.

반면 새롭게 등장한 스마트미디어는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과 같이 동일한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현행 방송 법규의 적용이 용이하지 않아 단순 통신으로만 분류되어 사실상 방송의 사각지대에 존재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시장 공정경쟁 문제, 소비자 보호 문제 및 스마트미디어 산업진흥의 법적근거 부재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스마트미디어와 기존 방송간 최소한의 규제 형평성을 도모하여 건전한 경쟁의 틀을 확보하고, 콘텐츠의 공정한 제공 및 스마트미디어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법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스마트미디어를 정의하고 타 방송매체와의 규제 형평성 및 스마트미디어 산업진흥을 고려하여 허가등록신고 절차 마련함(안 제2조, 제4조, 제5조,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나. 약관신고, 금지행위 적용 등 이용자 보호 조치를 마련함(안 제16조, 제21조의4 및 제21조의5).

다. 경쟁상황평가, 시장점유율 및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이용 조건 등을 고려한 공정경쟁을 유도함(안 제13조,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