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같은 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 관계 법률을 위반한 행위 즉 오염물질 불법배출행위 등이 발각되기 전에 수사기관,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등에게 신고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포상금 지급 제도는 환경범죄 신고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통해 민간의 환경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신고동기를 부여하여 환경범죄를 단속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소음진동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일으키는 환경범죄를 단속예방하기 위해서도 이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을 위반한 행위가 발각되기 전에 수사기관,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등에게 신고한 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음진동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일으키는 환경범죄를 단속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