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개정안제11조의3(협약지원금)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이하 “등록금인하등 계획서”라고 한다)를 제출하는 학교에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1. 등록금 인하에 관한 사항 2. 장학금 확충에 관한 사항 3. 기타 교육의 공공성을 진작시킬 방안에 관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계획서를 제출한 대학의 등록금 인하수준, 장학금 확충수준 등을 감안하여 지원 학교를 선정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지원 학교로 선정한 대학의 장과 사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등록금인하등 계획서의 이행 및 준수에 관한 사항 2. 지원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지원금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 4. 지원금 사용내역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협약의 변경 및 해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 ④ 제11조의4의 규정에 따른 등록금표준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등록금을 인하하는 내용의 계획서를 제출한 학교에 대해서는 인하하는 등록금 상당액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금 인하는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연차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⑤ 지원금을 지원받은 학교는 제1항의 계획서 기재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협약사항 이행을 평가·관리하여야 한다. ⑥ 교육부장관은 학교가 협약 또는 등록금인하등 계획서에 의한 주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⑦ 협약이 해지된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 전액 또는 집행 잔액을 반납하여야 하고, 교육부장관은 해당 학교에 대하여 3년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등록금인하등 계획서 제출을 제한할 수 있다. ⑧ 기타 지원금의 규모, 지원조건, 지원방식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1조의4(등록금표준액) ① 교육부장관은 제11조의5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앙등록금책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0월 1일까지 다음 학년도 등록금표준액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등록금표준액은 통계청장이 「통계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고시하는 지정통계에 따른 전년도 전국가구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제사정,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등록금표준액은 전공 계열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등록금표준액을 전공 계열별로 달리 정하는 경우 가장 높은 등록금표준액이 가장 낮은 등록금표준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의5(중앙등록금책정심의위원회) ① 등록금표준액의 결정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중앙등록금책정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등록금책정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경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되, 위원은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교육행정가 또는 교육전문가, 학생 및 학부모 대표, 회계 관계 전문가 등으로 한다. 다만, 학생 및 학부모 대표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넘어야 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1조의6(정부재정지원사업등 신청자격)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지원하거나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학교는 제11조의3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이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2. 「사립학교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3. 「학술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되는 학술진흥을 위한 사업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되는 지방대학의 발전과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 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되는 산업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대학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