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제47조의2(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농어촌 영향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농어업·농어촌에 미치는 영향을 5년마다 조사(이하 “영향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영향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농어업·농어촌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영향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