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현행법은 채굴권의 존속기간을 20년의 범위 이내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연장할 때마다 그 연장기간은 20년의 범위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채굴권 존속기간이 일시에 장기간 연장될 경우 토지의 굴착이나 폐수의 방류, 폐석이나 광재의 퇴적 또는 광연의 배출 등 광해(鑛害)로 인한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 피해가 장기간 통제되지 못하고피해가 지속되고 확산될 우려가 있음.

이에 채굴권 존속기간의 연장기간을 연장할 때마다 10년을 넘지 못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