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안이유

최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공급규제 정책은 매출총량 미준수, 전자카드 도입 지연, 장외발매소 비중 증가 등에 있어 그 이행수준이 현저하게 낮았음.

또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출범에도 불구하고 불법 도박 규모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

이는 사행산업사업자가 규제정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권고 조치 이외에는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발생되고, 특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소속 공무원을 대부분 사행산업 소관부처로부터 파견을 받고 있는 현실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를 국무총리실에 두어, 조직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사행산업통합감독에 관한 규제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도록 함(안 제1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