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6월 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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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06.19	190019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병헌의원 등 10인	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9	19001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병헌의원 등 11인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19	190019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지만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9	190019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영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9	190019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군현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19	190019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영철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9	190019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3인	민주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9	19001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상기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9	190018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상기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9	190018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상기의원 등 13인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9	190018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원의원 등 13인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19	190018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상기의원 등 12인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9	1900185	한국우주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안	서상기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정가결
06.19	1900183	지역문화진흥법안	이병석의원 등 13인	새누리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19	1900182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한성의원 등 13인	새누리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9	1900181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한성의원 등 13인	새누리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9	1900180	수도권 계획 관리에 관한 법률안	이재영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9	19001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남의원 등 11인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18	1900178	특정고위공직자에 대한 추징 특례법안	김동철의원 등 15인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18	190017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8	190017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영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8	190017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남의원 등 12인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18	1900174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1인	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8	1900173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식의원 등 30인	민주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18	1900172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식의원 등 30인	민주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18	1900171	감찰기관의 정보수집 제한에 관한 법률안	진영의원 등 22인	새누리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8	190017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수의원 등 15인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8	1900169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원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8	1900168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	정부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18	1900167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남경필의원 등 13인	새누리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8	190016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남경필의원 등 13인	새누리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8	190016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경필의원 등 13인	새누리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5	19001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병석의원 등 18인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15	190016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병석의원 등 10인	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15	190016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병석의원 등 11인	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5	190016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5	190016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민주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15	190015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의원 등 14인	민주당	지식경제위원회	수정가결
06.15	1900158	세계유산의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남경필의원 등 18인	새누리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5	190015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자유선진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5	190015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원의원 등 12인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15	1900154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호준의원 등 14인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5	1900153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호준의원 등 14인	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5	1900152	북한인권법안	황진하의원 등 20인	새누리당	외교통일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15	1900146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윤석의원 등 11인	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5	1900145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3인	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폐기
06.14	190014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8인	새누리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06.14	1900142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영의원 등 14인	새누리당	여성가족위원회	폐기
06.14	1900141	악성프로그램 확산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	한선교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4	1900140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재영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폐기
06.14	1900139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 등 18인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4	190013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의원 등 13인	새누리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4	190013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 등 18인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4	190013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 등 20인	새누리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4	1900135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 등 18인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4	1900134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 등 18인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4	190013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원의원 등 14인	새누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14	19001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5인	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4	190013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1인	자유선진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14	190013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1인	자유선진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14	1900129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자유선진당	안전행정위원회	원안가결
06.14	190012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남의원 등 13인	민주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3	1900127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용의원 등 11인	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3	1900126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우의원 등 12인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3	1900125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문표의원 등 17인	새누리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3	190012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3인	민주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3	190012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3인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폐기
06.13	190012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1인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13	1900121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2인	민주당	국토해양위원회	원안가결
06.13	1900120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의원 등 12인	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3	190011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의원 등 12인	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3	1900118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영희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13	1900117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의원 등 12인	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3	1900116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황진하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외교통일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3	190011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남의원 등 13인	민주당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원안가결
06.13	1900114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6인	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3	1900113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남의원 등 13인	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수정가결
06.13	1900112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남의원 등 13인	민주당	국방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13	19001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상규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3	1900110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등 44인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3	190010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원의원 등 12인	새누리당	지식경제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13	190010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숙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13	190010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숙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13	190010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숙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12	1900104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3인	민주당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원안가결
06.12	1900103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호의원 등 12인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2	190010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3인	민주당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원안가결
06.12	1900100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0인	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2	190009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5인	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2	1900097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남의원 등 10인	민주당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수정가결
06.12	1900096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남의원 등 11인	민주당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원안가결
06.12	1900095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남의원 등 13인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2	1900094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12	1900093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12	1900092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남의원 등 11인	민주당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원안가결
06.12	190009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우남의원 등 10인	민주당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원안가결
06.11	190008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4인	새누리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1	190008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기춘의원 등 10인	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11	1900087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11	1900086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의원 등 14인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8	1900085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낙연의원 등 12인	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8	190008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기춘의원 등 10인	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8	1900082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기춘의원 등 10인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8	190008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기춘의원 등 10인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08	1900080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안전행정위원회	수정가결
06.08	1900079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등 10인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8	190007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등 10인	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8	190007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등 10인	민주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08	1900076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신장용의원 등 12인	민주당	국방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07	1900075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기춘의원 등 10인	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7	190007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기춘의원 등 10인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07	190007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섭의원 등 12인	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07	1900072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의원 등 13인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7	1900071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일표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7	1900070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진표의원 등 11인	민주당	국방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07	190006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등 10인	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07	190006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 등 32인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05	190006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서병수의원 등 34인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05	190006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낙연의원 등 15인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5	190006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용교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4	190006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등 10인	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04	190006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등 10인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4	1900061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등 10인	민주당	국토해양위원회	폐기
06.04	1900060	구도심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박주선의원 등 15인	무소속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04	19000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남의원 등 13인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6.01	1900058	북한인권법안	윤상현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외교통일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6.01	190005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류지영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