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2010년부터 정부에서 시행한 ICL(취업후 학자금 상환)은 일정소득이 발생한 이후부터 이자를 포함한 대출금을 상환하는 제도로서 군복무자의 경우 2년간의 복무기간동안 이자를 더 내야하는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가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거나 소집된 기간의 이자는 면제하도록 하여 군복무에 따른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