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최근 원사업자들의 경영실적은 크게 개선되고 있으나 수급사업자들의 경영실적은 점차 악화되고 있음. 이는 원사업자들이 수급사업자들에게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여 수급사업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그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5조제1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