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현행 국고금 관리법은 국고금 통합계정의 자금운용으로 생긴 수익금을 세입세출예산 외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세입세출예산외의 자금 운용은 예산총계주의원칙의 예외이므로 가능한 그 대상과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통합계정의 자금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의 사용용도를 제한하여 국가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4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