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우리나라의 2011년도 합계출산율은 1.23명으로서 이는 전 세계 222개 국가 중 217위에 해당하는 수치임. 이러한 초저출산 현상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저해하는 등 국가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출산장려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저출산 문제는 좀처럼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저출산 현상에는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겠으나, 보건복지부의 ‘2011 저출산ㆍ고령화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저출산의 원인 중 가장 큰 원인이 자녀의 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나타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이 임신ㆍ출산을 기피하는 문제와 직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임산부에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수송시설이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ㆍ능원ㆍ박물관ㆍ공원 등의 시설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임산부 우대 정책을 마련하여 임산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임신ㆍ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4 신설).